품질관리자가 관리감독자 겸직시 법적 문제점

※ Copilot 질의응답

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: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규정.

시행령 제91조(품질시험 및 검사):

○ 품질관리자는 품질관리계획·품질시험계획에 따른 6가지 업무만 수행 가능:

1.품질관리계획·품질시험계획 수립 및 시행

2.주요 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

3.시험실 및 검사 장비 관리

4.근로자 품질교육

5.자체 품질점검 및 조치

6.부적합 제품·공정 지도 및 관리

○  위 업무 외의 다른 업무(예: 관리감독자 업무)를 수행하면 겸직에 해당하며,

    발주청 또는 인·허가기관의 승인이 필요.

⚖️ 법적 문제점

○  독립성 훼손: 품질관리자는 공사 품질을 객관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,

    관리감독자 업무를 겸하면  시공 관리와 품질 관리가 혼재되어 객관성이 떨어짐.

○  법령 위반 위험: 승인 없이 겸직 시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으로

     행정처분(과태료, 자격 제한 등) 가능.

○  책임 중복: 품질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져 법적 분쟁 가능성 증가.

○  안전사고 위험: 품질관리 소홀로 인한 하자·사고 발생 시 형사책임까지 확대될 수 있음.

중앙부처 1차 해석 > 품질관리자 겸직여부 | 국가법령정보센터

✅ 실무적 고려사항

○  겸직 가능 조건: 발주청 또는 인·허가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.

○  불가피한 경우: 소규모 현장 등 인력 부족 시 승인 절차를 거쳐 겸직 가능.

○  권장 방안: 품질관리자는 독립적으로 배치하고, 관리감독자는 별도 지정하여 역할 분리.

🚨 핵심 정리

○  원칙: 품질관리자와 관리감독자는 겸직 불가.

○  예외: 발주청 승인 시 가능.

○  위반 시: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및 법적 책임 발생.